민영화를 하는 돈은 어디서 오는걸까 ?
오히려 민영화가 경제회복을 막는것은 아닐까 ?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민영화를 하는 돈은 어디서 오는걸까 ?
철도를 민영화 한다고 한다. 우선 수서발 KTX만 우선 민영화 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국영기업들을 민영화 하려면 큰돈이 든다. 이돈은 어디서 왔을까 ?
보통 4가지로 구분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IMF 시절에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의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 그래서 민영화 = 해외매각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였다.
그런데 지금 민영화를 한다면 어디에서 돈이 올까 ? 내 생각에는 해외에서도 일부 들어오겠지만 상당수는 국내자본이 민영화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것은 우선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을 할만큼 다해서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자본이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 졌다는 생각이다. 그 증거로 이자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돈 빌려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만 쉽게 창업을 못하는 이유도 이제 더이상 예전처럼 아파트 왕창 짓고 다리 놓고 빌딩 짓기만 하던 식의 발전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전망하고 위험분석하며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투자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쉽게 돈을 굴릴수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열을 쏟아냈던 것이다. 이제 그마저 이제 끝난 상황이다. 더이상 돈을 빌려줄곳이 투자를 할곳이 마땅치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민영화는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인것이다. 이동하려면 기차를 타야하고 전기는 당연히 쓰고 물도 쓸수밖에 없는 필수 산업이다. 이런 산업은 이미 정부가 소비자와 생산자 라인을 다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돈만 내면 그다음은 수익이 발생한다. 관리업체만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시중은행들은 돈을 빌려줄곳이 없다. 게다가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연금자본도 수익을 낼곳을 찾아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런 시대에 민영화는 이런 자본을 몽땅 끌어가 버리는 블랙홀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0조 20조 이런 큰 돈이 정부채권으로 발행되고 민영화 한다고 각종 기간산업들을 매각한 투자금들이 만약 그대로 민간자본으로 그대로 둔다면 그 자본은 무었을 했을까 ? 무언가에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것이다. 이자률은 낮아지고 새로운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벤터투자에 뛰어 들것이다. 왜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것은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해고를 의미하고 조직이 있으면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가들의 이익을 내기 위한 노력은 결국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쓰러져가는 산업을 새롭게 도약 시킬것이다. 그 과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많은 실패를 많은 해고를 유발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사회는 이런 투자의 실패를 통해 미국에서와 같은 투자에 대한 무형적 자산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민영화를 할수 있을때 까지 계속해서 금융자본은 민영화를 요구하게 될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고 나서야 끝나게 될것이고 수많은 기회를 만들 시간이 낭비하게 되고 이제 더이상 민영화를 하지 못하게 됬을때는 너무 늦지않았을까 ?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