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한국, 중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불확실한 암호화폐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일본은 무조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국가 주도하에 암호화폐와 ICO 관련 규제를 명확히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규제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의 표본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을까?

새로운 법, 큰 변화

일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지불서비스법을 개정했다. 2017년 4월 발효된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된다.

1. 가상 통화를 합법적인 지불 형태로 정의한다 (법적 화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2.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국(FSA)의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FSA는 기존 거래소가 개정법을 따를 수 있도록 유예기간 6개월을 두고 허가 신청을 받았다. FSA가 등록 검토 중인 거래소는 ‘준운영자’라는 지위를 부여 받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 분리’, ‘회계 장부 기록’, ‘연간 감사’,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한편, 새로운 법이 도입된 이후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운영 중단을 결정한 거래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대형 거래소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거래소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역시 일본의 엄격한 거래소 규제 절차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허가 거래소

FSA는 작년 9월 11개의 거래소를 허가했으며, 12월 말에 16번째 거래소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Coincheck)가 해킹을 당한 올해 1월 당시, 코인체크를 포함해 ‘준운영자’ 형태의 거래소 16곳이 FS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

코인체크의 해킹사건 이후 FSA의 규제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FSA는 사건 이후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안 검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3월 거래소 7곳이 처벌 통지를 받았고 다른 2곳은 30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FSA는 현재 준운영자 형태의 거래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무작정 해당 거래소들을 폐쇄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자율규제기관(SRO)’이다. SRO는 등록 절차를 마친 16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위한 표준 및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들은 ICO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