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 핵심 금융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의 방향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이미 도입된 규제를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FSB의 마크 카니(Mark Carney)의장은 전 세계 GDP의 1%도 미치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을 성급하게 규제하기에는 국가 간의 합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카니 의장은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카니 의장은 G20 회의에 앞서 각 국의 중앙은행장과 재무부 장관에게 “FSB는 현재 암호화폐가 세계 경제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라는 입장의 서신을 전달했다.
이어서 “세계 경제위기를 일으킨 원인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도입된 G20의 금융혁신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획득한 G20 공동합의서 초안에 따르면 G20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는 입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주권 통화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G20은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G20의 핵심 국제 규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클라스 노트(Klaa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는 돈이 경제에서 하는 세 가지 역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트 총재는 “암호 자산(crypto asset)이라고 부르든, 암호 토큰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지만 ‘암호화폐’는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G20 국가들의 경제부 장관들이 통일된 국제적 암호화폐 규제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을 밟는다.
G20 경제회의의 마지막 날인 3월 20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프레데리코 스투제네거(Frederico Sturzenegger) 총재는 각 국가 경제부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암호화폐 규제 설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투제네거 총재는 모든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들이 7월까지 각 국가들의 제안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투제네거 총재는 7월에 진행될 논의를 통해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보였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일란 고우지파인(Ilan Goldfajn) 총재는 브라질은 암호화폐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G20의 방향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 언론 엘 크로니스타(El Cronista)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은 G20의 통일된 규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할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G20 공동성명은 “암호화폐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의 금융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암호화폐의 장단점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