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주식회사 체제가 민주주의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
-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
-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올바른 소수를 포함한 모두가 피해를 본다
주식회사 체제 :
- 주식을 사야 지분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
-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올바른 소수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지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지분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으로 인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로 자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 체제의 한계는 올바른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얻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한계는 올바른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의사결정권을 얻는 것이다
주식회사 체제가 민주주의를 대체하려면 올바른 사람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주식회사 체제를 대체하려면 다수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
올바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확률 vs 다수의 사람이 올바른 사람일 확률
민주주의는 올바른 사람이 다수가 되기에 유리한 체제인가?
주식회사 체제는 올바른 사람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기에 유리한 체제인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 민주주의와 주식회사 체제는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누가 올바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누가 판단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통해서 서로에게 몰랐던 것을 알게 할 수도 있고, 서로의 모순을 지적해줄 수도 있고,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 유익한 기회가 된다
이상 보기 민망할 정도로 허접한 나의 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