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otus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20일) 생활과 윤리 수업시간에 했던 토론 수업을 포스팅 하려고 해요.
토론 주제는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하는가?’였어요.
토론은 대표 토론자 찬성 5명, 반대 5명, 사회자 1명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그 중 사회자를 맡았어요. 사실 반대측 토론자를 하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를 져서... 다른 거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회자를 하게 됐어요😂
토론 진행은 아래 사진과 같은 순서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아닌 비밀 같은 건데(소근소근), 사실 2차 반론을 5분씩 진행해야 하는데 실수로 2분씩 진행해 버렸어요😭
대표 토론자끼리 토론을 마친 후에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판정단으로서 토론을 지켜본 나머지 친구들이 토론자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대표 토론자의 입장을 중요 주장만 정리하자면
< 사형제 폐지 찬성>
- 처벌의 목적을 응보가 아닌 교화로 보아 범죄자를 사형시키지 않고 교화시켜야 한다.
- 사형은 살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범죄자가 교화되어 석방되었을 때 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오심의 가능성이 0%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신형으로 충분하다.
- 범죄자를 사형시켰을 때와 교화시켰을 때의 이익을 따져 사람의 생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
<사형제 폐지 반대>
- 인간은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므로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써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다.
- 형벌의 무게는 범죄의 강도에 따라 대응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는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재범 확률을 보았을 때, 범죄자 특히 극악범이 교화되는 것은 희박하다.
-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오심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형 등의 큰 처벌은 재판관 역시 신중하게 결정한다.
- 사형을 선고받을만한 범죄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자 관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뤘던 내용인것 같아요🤔🤔
토론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서 물론 제 생각을 추가해서 정리했지만 말이에요 ㅎㅎ
이번에는 제 입장을 말씀드릴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사형제가 폐지되어서 살인자가 사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 살인자가 살인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말하자면 살인자가 살인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누군가의 생명이지만, 사형이 없기 때문에 살인자는 어떤일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서 살인자가 범죄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증거에 따른 합당한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이익에 따라 결정 지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사형은 그 범죄자를 교화 시켜 사회로 돌아가게 했을 때 이익이 큰 지 아니면 사형 시켰을 때의 이익이 큰지에 따라 결정하여 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증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확실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즉,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이 아닌 충분하고 합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범죄자의 죄의 정도에 대응하는, 합당한 증거에 의한 결론으로써 내려지는 사형제의 폐지를 반대해요.
물론 인도주의적 관점, 교화가능성, 오심가능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고 사형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이다 아니다로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같아요. 하지만 한번쯤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검사 같은 법조인 쪽의 진로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 토론 수업이 단순한 토론보다는 좀 더 의미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