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090036
▲ 러시아 재무부, 가상화폐 법률안 공개 뉴스 링크
러시아가 부러운 적은 처음이네요. 우리나라 정부의 일 처리 방식과 너무나 다르네요 ㅜ.ㅜ
반말 & 막말 주의하고 봐주세요!
러시아 : 정부 부처 내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대한민국 : 정부 부처 내 합의를 거치기 전에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 할 수 도 있다" 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함
러시아 :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정부 통제하에서 합법화
대한민국 : ICO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하면서 규제. 그냥 다 규제규제
러시아 : 가상화폐와 그 기술(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신규 가상화폐공개(ICO) 법적 절차를 규정
대한민국 :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를 못 내리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름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고 있음. 그저 두리뭉실한 얘기만 할뿐 정확하게 '가상화폐는 이런 이름으로 써야한다' 라고 확실하게 안해주고있음. 그리고 ICO 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냥 금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냥 금지
러시아 :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대한민국 : 유시민 작가 왈 "현재는 화폐로써 사용 불가능하다" 유시민 작가 말이 맞음. 암호화폐 거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현재는 당연히 변동성이 커서 지불수단으로는 불가능함.
http://tkdska6.blog.me/221187724776
▲ 제가 1월 18일에 적은 내용(화폐 기능 못함, 투자유치 목적을 가진 가상화폐)
러시아 : 가상화폐를 자본유치 목적으로만 발행
대한민국 : 현재는 ICO 금지로 인해서 아예 국내에서는 발행이 불가능. 스타트업이 자본유치를 하는 것 처럼 코인 개발회사도 ICO 를 통해 자본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함.
http://tkdska6.blog.me/221187724776
▲ 제가 1월 18일에 적은 내용(화폐 기능 못함, 투자유치 목적을 가진 가상화폐)
러시아 :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
대한민국 : 법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왈 "모든 거래소 폐쇄 할 수 있다" 라는 멍멍이 같은 소리만 하는 나라. 문제가 있는 거래소에 대한 제재를 해야하는데, 모든 거래소 폐쇄 언급하면서 시장을 흔듬. 러시아 정부처럼 우리도 정부의 기준에 만족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하지 않나? 은행을 압박해서 신규 실명 계좌, 신규 가상 계좌 발급도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
러시아 : 가상화폐의 법적 관리는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 확대
대한민국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범법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거래소 폐쇄" 라는 악수를 두었음. 가상화폐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정부가 잡아주고 관리해주면 당연히 범법 행위는 줄어듬. 이 빌어먹을 정부 관계자들은 "거래소 폐쇄" 언급 하면서 시장을 뒤흔들고, 그렇게 개미들(국민)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만 할뿐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관리 하려고 하지 않았음.
확실한 정책을 정한 후에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하는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어제(2018.01.26)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발언을 함.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이제서야 세금을 걷는다고 함.
이러니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나지.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만 처벌 & 관리하고 나서 세금을 걷는다고 말했으면 나았을텐데
"거래소 폐쇄 할 수 도 있다" 라는 최악, 최후의 발언부터 하다니 최고다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