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책기조다.
모옷된 자본가들을 없애고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땅투기 하는 자본가 처단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다주택자들의 재산 몰수
부동산은 다른데서도 말이 많이 나오니 이정도로 하고 넘어간다.
주식으로 돈놀이 하는 악덕자본가 처단
2017년부터 고액자본가 양도세 20% -> 25%인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5% -> 10%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고액자본가라고 표현한다)
대주주요건 변화 추이
| 구분 | 1999-12 | 2005-8 | 2013-2 | 2016-2 | 2018-4 | 2020-4 |
|---|---|---|---|---|---|---|
| KOSPI | 지분3%,100억 | 지분3%,100억 | 지분2%,50억 | 지분1%,25억 | 지분1%,15억 | 지분1%,10억 |
| KOSDAQ | - | 지분5%,50억 | 지분4%,40억 | 지분2%,20억 | 지분2%,15억 | 지분2%,10억 |
여기서 마지막 2021년4월부터 고액자본가 기준이 3억 - 세율 25%가 완성된다.
양도세 3억처럼 어설프게 잡느니 그냥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만 받으면 차라리 낫다.
괜히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은 투자를 더 꺼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3억이상 고액자산가들의 고액투자를 막게된다.
그리고 20%도 아니고 25%??? 그냥 세율이란 세율은 생각없이 다 올릴 생각인가보다
파생상품 프로 도박꾼 처단
한국이 MCSI선진국지수에 들어가지 못하는이유중 하나가
역외 인덱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서다.
인덱스를 허용한다는 것은 해외에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뜻인가 하면...
싱가포르에 코스피 선물옵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거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지
파생상품 세율10%인 한국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할까 ㅎ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생은 싱가포르에서 주식은 한국에서 하면 되는데
문통 화이팅
이 기회에 악덕 자본가들을 다 때려잡는데 성공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대통령이 되시길
이 나라에는 10년안에 서민과 노동자밖에 안남을 것 같으니...
곧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