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책기조다.
모옷된 자본가들을 없애고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다주택자들의 재산 몰수
부동산은 다른데서도 말이 많이 나오니 이정도로 하고 넘어간다.
2017년부터 고액자본가 양도세 20% -> 25%인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5% -> 10%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고액자본가라고 표현한다)
대주주요건 변화 추이
| 구분 | 1999-12 | 2005-8 | 2013-2 | 2016-2 | 2018-4 | 2020-4 |
|---|---|---|---|---|---|---|
| KOSPI | 지분3%,100억 | 지분3%,100억 | 지분2%,50억 | 지분1%,25억 | 지분1%,15억 | 지분1%,10억 |
| KOSDAQ | - | 지분5%,50억 | 지분4%,40억 | 지분2%,20억 | 지분2%,15억 | 지분2%,10억 |
여기서 마지막 2021년4월부터 고액자본가 기준이 3억 - 세율 25%가 완성된다.
양도세 3억처럼 어설프게 잡느니 그냥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만 받으면 차라리 낫다.
괜히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은 투자를 더 꺼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3억이상 고액자산가들의 고액투자를 막게된다.
그리고 20%도 아니고 25%??? 그냥 세율이란 세율은 생각없이 다 올릴 생각인가보다
한국이 MCSI선진국지수에 들어가지 못하는이유중 하나가
역외 인덱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서다.
인덱스를 허용한다는 것은 해외에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뜻인가 하면...
싱가포르에 코스피 선물옵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거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지
파생상품 세율10%인 한국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할까 ㅎ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생은 싱가포르에서 주식은 한국에서 하면 되는데
이 기회에 악덕 자본가들을 다 때려잡는데 성공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대통령이 되시길
이 나라에는 10년안에 서민과 노동자밖에 안남을 것 같으니...
곧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