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자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선거구제란 제도가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보통 한 선거구에서 2명 ~ 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https://ko.m.wikipedia.org/wiki/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위 목적은 기득권 정당의 독식?을 제한해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과는 달리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별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군소정당의 진입 문턱을 낮춰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대 양당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2인선거구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려 하는데 결과는 2인 선거구를 늘린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2개 정당이 당선자를 나눠가진 곳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정.치. 🚨역시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유권자의 선택인것 같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의회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해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식글이 아니고 정치글이 된것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