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아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날이 강경, 온건을 사이에 두고 줄타기를 하고 있다. 주무처인 법무부는 가상화폐 전면 폐쇄를 외치며 당장이라도 전면 금지를 할 것처럼 떠들어 대다가 돌연 '과열 진정'과 '질서'를 이야기 한다. 과연 이 속 뜻은 무엇일까.
먼저, 필자의 논의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트레이딩은 필수불가결 적으로 존재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서술할 계획이며, 트레이딩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당연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주장을 보충한다.
블록체인 산업. 스티밋 동지들은 이미 본인보다 훨씬 깊은 수준으로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트레이딩에 대한 이해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 정부의 메세지가 무엇인지, 사실은 필자보다 더 확실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서술하자면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또는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한낱 투기나, 그저 막연한 투자대상, 돈벌이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현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장은 도박장과 투기판에 다르지 않다. 이들은 정부가 필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할 것이라 생각하며, 블록체인을 과거 튤립, IT버블 등에 빗대어 무가치한 데이터 덩어리, 또는 상용화 될지라도 화폐는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을 것이나, 튤립과 IT버블과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그 예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고 싶으나, 본인의 지식이 그것을 타인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적어도 글로는 그렇다.)
본인의 가정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며, 초기이고 발전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시장이다. 본인의 가정 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 또는 민간의 주도 하에 블록체인 산업이 개발되고 있으며 속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 근래에 비트코인 채굴을 탄압하고 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마치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듯 보이나, 그들은 오히려 더 치밀하게 블록체인 자체를 개발하고 천천히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방식이라는 것마냥 그동안 쌓아온 자본으로 현 선진국들을 앞설 만한 기반을 빠르게 다지는 중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아니나, 적절한 규제를 만들고선 민간과 시장의 논리대로 블록체인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며,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 비슷하나 좀 더 국가주도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위 국가들은 비교적 빠르게 블록체인 산업을 접하고 미리미리 준비한듯 보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전 정권은 블록체인에 무지했고(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 정권은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수습하기에도 바쁘다. 한국은 중국처럼 미국 일본보다 후발주자의 위치에 있으나 중국과는 정치적 풍토가 다르다. 반면 한국의 트레이딩 시장은 민간의 주도로 아무런 규제도 없이 미쳐 날뛰는 수준까지 과열되고 있었다. 이는 블록체인 산업 진입이 한시라도 급한 정부의 상황에서 큰 고민거리 였을 것이고, 이는 결국 신년 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집중 포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시장의 과열을 막고 리스크를 줄여 국가자본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 시기는 최대한 빨라야 했다. 거기서 나온 고육지책이 거래소 때리기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현재 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언론에 비상식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이유가 없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 가중과 거래소의 자금은닉 기회를 제공하는 일 일수 있는 반면,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연일 지속한 이유는 이러한 데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과 민심에 미칠 영향 정도는 다 계산해 두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수위조절 방안 또한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을 것이며, 자본 투입의 시기 또한 마찬가지로 정해놓았을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들만 알 수 있으나, 적어도 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부자본의 투입을 확실시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 근거로 정부는 거래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폐쇄 조치가 아닌 '불량 거래소'들을 폐쇄시킨다고 금일 타전하였으며, 과열 진정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톤을 낮추었다. 이 발언이 뜻하는 것은 거래소를 국가 통제 하에 두고 국가가 규제안을 만들어 반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전적으로 민간 거래소(거래소 협회)에게 치우친 블록체인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거래소를 국영화 하거나, 규제를 신설하여 거래소를 국가 통제하에 둘 것이고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 또한 정부가 쥐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실 법무부 장관의 강경한 발언은 사뭇 투자자들을 꾸짖는 말 같지만서도 그보다 거래소에게 놓는 으름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규제 없는 시장의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것보다 규제 아래 어느정도 보호받는 시장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며, 이는 곧 암호화폐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규자본 유치를 활발히 하는 윤활유가 되어 줄 것이다.
블록체인 시장은 이제야 시작이다. 기관들이 들어온다. 두 눈을 부릅 뜰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