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기대를 많이 한 이가 많았지만 서울에서 집값이 暴騰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舊官이 名官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집값 暴騰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정책 때문이다. 그 정책은 다름 아니라 돈 풀기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通貨 增發, 量的 緩和 따위다.
집값 暴騰 탓이 어느 정부에 있든 現 정부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하나?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올려야 하나?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고 다른 하나는 金利를 올려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은 별효과가 없다. 주택 수가 늘지 않고 금리가 이리 낮은 상태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여건이 좋다. 미국에서 金利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 金利를 올리지 않고 있으면 국내에서도 金利를 올리기 힘들지만 미국에서 金利를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金利를 올리기 쉽다. 이 好機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마침 서울에 용산 미군기지터가 있다. 미군이 용산에서 철수하면 이 땅에 공공임대차주택을 지어서 低所得層에 공급하면 집값 안정에 톡톡히 기여할 수 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意志에 달려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