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으로 있을 때에, 유명한 학생인권이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그 결과로 오늘날에는 학생들은 양아치 또는 피해자가 되었고 학교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고 여러 사람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뒤에는 학생을 그 자체로 완벽한 인격체로 대해야 되었다. 실제로는 완벽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이들은 몽상에 빠져 있었다. 그 전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불완전하며 어른이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인 이들은 이를 배격했다.
오늘날에 펼쳐지는 부도덕, 난장판, 파렴치한 짓 따위가 왜 일어났는가? 김상곤 장관 같은 이들이 인권, 자유 따위를 열심히 외쳤고 도덕, 기강 따위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김상곤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다. 오늘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사고 따위을 알고 있었으면, 문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자리를 제안했었어도 자기가 거부했었어야 했다. 오늘날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들이 치는 사건, 및 사고 따위를 알고 있었으면, 집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야 했다.
이 사회를 病들게 하는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뇌물을 받아먹은 이들만이지는 않다. 인권, 자유 따위 말을 그럴싸하게 한 이들도 이 사회가 病들게 하기에 큰 역할을 했다. 뇌물을 받아 먹은 이들은 그나마 벌을 입지만 인권, 자유 따위를 떠든 이들은 벌을 입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더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