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脫權威인가? 친근감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모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는 무엇일까? 노무현 정신은 대통령으로 있는 이가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함과 맞는가? 노무현 정신은 대통령으로서 한 사람이 행동해야 하는 모와 일치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과연,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한미FTA를 체결했고, 私學財團을 개혁하려고 했고,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다. 이는 그리 나빠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좋아 보인다고 하는 이도 있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야 하는 중대한 일은 물가안정, 도덕 확립 따위다. 물가가 뛰면 서민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가 엉망이 된다. 이 두 가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누구나가 다 알 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내팽개쳤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땅 값, 집 값 따위가 마구 오르도록 했고, 이 사회에 포르노가 만연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폭등한 부동산 값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지는 않다. 전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작심하고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고 화폐를 마구 풀었기 때문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 올리기 따위를 말하면서 그렇지는 않았다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는 부동산 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익이 남을 것임을 누구나가 뻔히 안다면 구실[租稅]을 더 내기가 아까워서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 올리기 따위는 부동산 값 상승세를 늦추게 할 수는 있었지만 상승세를 막지는 못 했다. 이 실패 까닭은 화폐 증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은 도덕적인 정부였을까? 얼핏 보면은 그랬다고 할 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다. 성매매금지법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연한 포르노가 이를 반박하게 하기에 충분한 증거다.
脫權威가 不道德은 아니고, 脫權威가 난장판 만들기는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사회에 퍼진 不道德, 난장판 따위는 확실히 노무현 정부가 이룬 업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완전히 퍼진 자유는 국민이 도덕을 아주 한심한 모로 보게 만들었다. 사실은 그 전에도 국민은 도덕심이 별로 없었다. 그 동안에 관습이었기 때문에 도덕, 예의, 체면, 염치 따위에 신경 썼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得勢한 이들은 이 모들을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국민에 대다수가 돈, 淫亂 따위에 빠지게 되었다.
한 사람을 꼲기에 있어서는 功과 잘못을 모두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功은 있었다. 그러나 잘못이 이보다 훨씬 더 크다. 노무현 정신 실체를 보면은 한심한 정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