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미성년자가 犯罪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나이트클럽에 들락거리고 담배 피고 술 마셨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을 죽이고 强盜짓을 한다.
왜 이럴까?
약 10년 전에 학생인권을 들먹인 이들이 교육감이 되었었고 이 때문에 體罰을 못 하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일당이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했은 광주시민을 武力으로써 鎭壓하고 난 뒤부터는 민주주의가 萬病通治처럼 쓰여 왔다. 아무나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들먹인다.
민주주의, 학생인권, 體罰 禁止 따위를 지지해오고 있는 이들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리 해오고 있을까?
민주주의가 利己主義는 아니지만 뭇 한국인은 利己主義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고 民主主義라는 말을 쓰고 있다. 속마음은 利己主義를 외치고 싶지만 주위 눈치가 보여서 民主主義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런데 뭇 한국인은 學生 體罰에 왜 반대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성년자 시절에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당연히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敎育이다. 물론, 體罰만이 萬能이지는 않지만 體罰을 입어야 자기의 잘못을 머리속에 단단히 새겨넣을 수 있다. 요즘처럼 학교에서 體罰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름을 넘어서서 犯罪까지 한다.
누구나 다 안다. 體罰이 필요함을. 그러나 왜 뭇 한국인은 이에 반대할까? 그 까닭은 자기의 자녀가 體罰 입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봐도 자기의 자녀가 정직한 이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교에서 體罰이 허용해진다면 자기의 자녀도 그에 걸릴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利己心 때문에 學生에 대한 體罰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이들이 하는 말은 다르다. 인권을 내세운다. 꽃으로써도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존중 입어야 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다 좋은 말이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아주 좋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왜 이리 犯罪가 猖獗하는지는 바보가 아닌 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자녀를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가 적기 때문이고,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體罰해서라도 사람답게 자라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의 利己心을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어른이 많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犯罪가 점점 늘어남을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가 자기의 손에 쥔 이익을 놓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건전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자기의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體罰 입기는 싫어한다. 자기의 이익만을 목표로 해서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말끝마다 민주주의, 인권 따위를 내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