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플레 탈출 선언 … 잃어버린 20년 끝났다면서
작년부터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 활황을 맞았고 노동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기 호황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일본은 부동산 버블과
디플레이션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한 합의
인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재무 장관 회의에서 이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문하였고 이 재무 장관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각국
정부 개입에 의한 환율 조정이었고 해결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플라자 합의가 채택되자 독일 마르크화는 채택
1주만에 약 7%, 엔화는 8.3%가 각각 상승했고, 이후
2년동안 달러는 30% 이상 급락하게 됩니다
이 달러 약세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였고, 미국의 대유럽 무역적자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합의는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의 직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는데요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을 썼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1980
년대의 거품경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품이 점점 커지자 일본 정부는 1989년에
소비세 신설과 금리 인상이라는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일본은행은 2년 3개월만에 3.50%p나 금리를 올려버리는데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먼저 맛이 가버리지요
이후 1991년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 신규대출 전면금지,
기존대출도 LTV(Loan-to-value, 부동산 감정가 대비 대출액)
200%→70%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출이 없이 집을 살수는 없으니 구매가 없어지고
부동산 시장역시 맛이 가버리지요
여기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목격한 미국은 이후 부동산 버블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금리를 올리지않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양적완화 정책으로 성공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일본도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서 자체 환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런 환율 조작은 결국 주변 나라들에게서 돈을 강탈
해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인위적 환율조작은
경제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때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므로 어느정도 용인을 받고 아베노믹스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일본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흑자로 돌아왔고 디플레이션도
졸업했으니 일본의 환율 조작이 끝나야 할때인것인데
여전히 무제한 양적완화는 끝낼줄 모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