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수준은 아니다.
암호화폐가 작년 초에 2만 달러 언저리까지 갖다가 급전직하했던 많은 요인 중에서 하나가 중국의 암호화폐 전면 거래금지 조치였다. 그 후 인도와 같은 나라도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자국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금융이 불안한 국가들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다. 터키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암호화폐가 자산보존의 수단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의문일 것이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할 나라가 늘어나게 될까? 또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마도 암호화폐의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나라가 더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암호화폐가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만 국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지 않을까? 고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거래소도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흐름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국가는 꿋꿋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이다. 물론 대한민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일까?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작년 초의 논란이 있은 후 암호화폐가 조정을 거치면서,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쓰이는 범위를 넓히고 있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종전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희석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국가들은 대체로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암호화폐는 컴퓨터 기술의 산물이다. 정보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불안하다. 따라서 이런 국가는 일단 암호화폐를 거부하고 본다. 반면 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이해력도 풍부하고, 이미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전략산업으로까지 육성하겠다는 국가도 있다.

외환의 해외유출을 두려워한다
암호화폐는 어떤 국가 에서 다른 국가로 돈을 전달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한국도 과거에는 만성적인 적자국가였기 때문에 외환관리를 철저하게 했었다. 지금은 한국의 외환사정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해외유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을 꺼리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있어도, 최근 시진핑의 1대1로 사업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영향력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막대한 외환은 소모하면서 외환보유고가 최근 급격히 축소되었다. 시진핑의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억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인도와 같은 국가는 만성적인 자본 부족 때문에라도 국부 유출을 경계할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다
암호화폐는 중앙집권형이 아니라 분권형이다. 암호화폐가 권력을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막강한 권력자라면 암호화폐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독재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싫어한다.

사회전반에 신용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암호화폐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고, 신용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금융에 관한 권력이 주어진다. 신용사회가 아니고서는 암호화폐가 발달하기 어렵다. 금융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스위스와 같은 소국도, 이미 제패하고 있는 미국 등의 금융 선진국도 암호화폐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산업의 변화에 까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막대한 국부 창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입장 차이는?
대한민국에서는 각 부처마다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 같다.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과기정통부나 산업부 등에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반면 법부무와 금융위와 같은 규제기관은 소비자 보호, 사기꾼 단속 등의 이유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였지만,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취지에서는 기존의 금융시장에 교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암호화폐를 긍정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금융의 선진국은 아니었지만 21세기에도 가까스로 올라온 선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융의 첨단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암호화폐를 방치할 경우 머잖아 땅을 치며 후회해도 늦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