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 포럼 참석 후기입니다.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헤경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릴 때 한 번 가본 적 있는데, 두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헤경은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헤럴드경제의 약어였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제1세션 '문재인 정부, 기업과 정부의 新역할'에 대해 두 연사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재벌개혁>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두 발표를 요약해 올립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재별개혁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 '갑을 문제'에 우선 집중한다.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불공정 행위를 적극 조사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강화한다.
•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를 적극 단속한다.
• 4대 재벌 대표와 면담을 추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이와 같은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자율적인 변화가 없다면 기존 법률과 행정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 입법이 필요한 개혁은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비판적 접근

• 재벌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벌개혁의 주체 선정 방식이나 시간적인 계획,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편적인 정책만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재벌과 시장에 줄 수 있다.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와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행위 규제와 행정력 동원에 의존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경유착의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 재벌개혁으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민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 재벌개혁 안을 만들기 위해, 가칭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라는 범 정부적 조직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년 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재벌개혁>

• 재벌개혁 논의는 대선 때마다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다. 5년마다 규제 강화, 완화가 반복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참여정부에서 소유지배괴리도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폭 완화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 대기업은 5년마다 반복되는 불확실성 속에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닌다.
•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을 비롯한 여러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장을 지연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을 분리하면서까지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어한다.
• 대기업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정책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 선진국의 역사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개방과 글로벌화 지속
2. 시장경쟁의 촉진과 규제개혁
3. 정부개입의 최소화

• 규제 강화는 생산경쟁력이 높은 기업보다 규제적응력이 높은 기업이 생존하고 확장될 기회를 높인다.규제가 강화되면 중소기업은 정보접근성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불리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내외 시장개방, 규제개혁과 시장경쟁 촉진 및 민간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기업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규제에 관한 논의는 비단 한국경제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2세션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이었습니다. 이 역시 기회가 되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