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없는,
아직 인간이 되고픈 20대 인간 언저리 index입니다.'
일본 도쿄도 경시청(한국의 경찰청)이 2018년 제1회 정례 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특정 사람에 대한 질투, 원한 기타 악의적인 감정을 지니고 행하는 범죄 방지와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둔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정당한 이유 없이 보도기관이 취재대상의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시민이 공개된 장소에서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행위
3.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이 회사 앞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행위
해당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존재하나. '정당한 이유'를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여부를 나누기 힘들다는 비판과 함께 2017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통과된 '테러 등 준비죄'(통칭 공모죄) - 실행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범죄로 치부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법안 의 연장선이라며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냐고 하면서 많은 반발을 산 공모죄
중국은 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의 헌법을 개정하고 있고
일본은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나가고 있네요.
세계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