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 아침에 택시 운영이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시점입니다.
◎ 입영통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저만 해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셔서.... "3호야(삼형제중 막내라서요...^^;;).... 입영통지서가 나왔다.... 3호도 군대를 가야하네...."ㅠㅠ라고 하셨는데요.
입영통지서하면 집으로 오는 소환장이라고 해서, 일명 "영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지요.
(출처 : 연합뉴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카카오 알림톡으로 시험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오게 되는 입영통지서이지요.
이 경우는 카카오에게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래에 기술할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기술 발전에 따른 카풀 시장 성장.... 이에 따른 택시 운송업의 피해.....
(출처 : 동아일보)
오늘 카카오 카풀로 인해 택시 운송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의 사태를 생각해보면 약 20년 전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양판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버스, 택시 조합에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를 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는 당시 백화점과 대형양판점은 셔틀버스라는 직접적인 차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인해 무마되었지만, 이번에 카카오 카풀은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정부가 일자리에 워낙 민감하기에 이렇지만, 이때껏 기술발전에 따른 점진적인 시장 변화는 국내에서 위의 카카오 알림톡 같이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의 변화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라 많은 산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리버라는 회사는 mp3라는 산업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mp3플레이어는 없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회사/필름 회사는 이제 의료 영상기 등으로 시장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과 택시 운송업을 동일하게 보기에는 대체재라는 상품이 없기에, 그리고 시장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리버는 청사진이었던 mp3 시장에서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 변화에 대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지만 솔직히 많은 희생이 있었을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언론에 별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간과되고 있었지요.
이는 모든 기업, 자영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하루에 폐업하는 자영업 수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택시 운송업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택시 운송업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기술 진화에 따라 시대 변화에 순응하여 시장내에서 조율되기를 바래야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중재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보장을 해줘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것으로 인해 카풀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운영하고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을 인해 카풀을 반대하는 국회 입법 움직임...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인지 국토교통부는 현재 중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 변화는 눈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미리 준비한 정부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업체들 불러놓고 감나와라 배나와라가 아닌 진정한 준비와 조율을 할 수 있는 정부를 기대해봅니다.
이 부분은 정권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일을 하는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한마디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극변하기 때문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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