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앞으로는 두가지 상황이 예상된다. 더 소란스러워지거나 가라앉거나. 어떤 반전이 없으면 조용해지기는 어려운 듯하다. 검찰의 수사도 이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혼란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만일 수사의 성과가 없어서 조국이 무혐의가 되거나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가라 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된다. 이번 조국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본질을 진영과 진영의 갈등이 아니라 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었다 아마 조국을 반대하는 측이 소위 말하는 토착왜구나 수구꼴통들 뿐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정도라면 충분히 극복가능하다. 문제는

내가 속한 사회나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은 지식인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다. 사람들마다 그 올바르다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비틀비틀거리면서 진행한다. 진보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말이다. 한때 신이 인간에게 왜 모두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중간 중간 조국의 청문회를 보았다. 조국과 윤석렬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았다. 조국은 학자로 살았던 사람이다. 윤석렬을 검사로 살았던 사람이다. 한사람은 상아탑에서 한사람은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같이 법을 다루었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만큼 사고방식도 차이가 날 것이다. 윤석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조국은 행동이 아니라 말을 했던 사람이다.

사람 다 거기가 거기다라는 말을 어려서 부터 많이 들었다. 그런데 살다보니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일지 모르지만 어쩌다보면 바뀌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바뀌고 어떤 사람은 초라하게 변해간다. 한번 위대했던 사람이 계속 훌륭하기는 쉽지 않다. 생활이라는 것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에 위인으로 남은

조국문제의 본질은 결국 철학이 아닐까 한다. 조국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은 윤리학적 또는 정치철학적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제일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아쉽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심도깊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조국 문제의

기자 간담회라고 했지만 형식은 국민청문회였다.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한 이유이기도 하리라. 국회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곧바로 조국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불과 몇시간이후에 기자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수업이 있어서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 수업을 마치고 잠시 보았으나 그 내용이 그내용이어서 그냥 보지 않았다. 기자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했나 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후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반발은 우리 국내 소위 보수적 지식인들을 움직인다. 누구말로 노련하게 한국사회의 외곽을 때려서 가운데를 균열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듯하다. 우리네 소위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제2의 에치슨 라인을 그엇다든가 아니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든가 하는 우려를 쏟아 낸다. 그런 우려는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보수세력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이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미중 패권경쟁에

윤석렬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여야 분위기가 혼란스럽다. 한때 윤석렬을 칭송해 마지 않던 여당인사들은 마치 그를 구데타의 주역이라도 되는 것 처럼 비판하고 있다. 이해찬과 유시민은 검찰과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매우 현명하지 못하다. 이해찬과 유시민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586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상당수의 정서와 감정을

하루가 역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제가 그런 것 같았다. 두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첫번째는 우리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불평불만 그만하라고 한 것이다. 두번째는 검찰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사건의 파장으로 보면 검찰의 조국에 대한 수사가 크게 느껴지지만 , 우리 외교부의 해리스 주미대사 초치는 역사적인 의미를

미국이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서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 보수언론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 심지어 국제정치를 공부했다는 원로 학자들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이 원하는대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한다고

어떤 사고나 사건은 다양한 층위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조금더 분석해 들어가보면 무엇이 그 사건의 원인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역사학자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도 그렇다. 무엇때문에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는지는 다양한 수준에서

과거 우리가 개혁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개악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리가 조국의 딸 입시부정이나 특혜보다 노무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개혁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몇가지 개혁이 생각난다. 첫번째가 입시개혁, 두번째가 법관교육 개혁, 세번째가 의사교육개혁이었다. 다른 것도 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안가기 운동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되돌아 보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이전까지 일본여행은 하나의 트랜드였다. 조금만 여유있으면 일본을 찾아갔다. 일본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는 전혀 게의치 않았다. 나만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다. 일본을 갔다와서 서로 자랑을 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후 미국과 일본이 반대와 항의가 거세다. 그들은 왜 때늦은 반대와 항의를 할까? 일본은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을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비슷한 듯 하지만 그 내용의 결이 다르다. 일본은 자존심 상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고 미국은 사태가 이렇게 온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어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고 이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우선 격하게 환영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외교정책의 독립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냉전적 질서의 산물이었다. 미소간 이데올로기적 경쟁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신생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이란 특별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죽창가를 올리는 등 선전선동에 앞장 서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상품 불매운동도 하고 일본안가기운동도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왜 민정수석이 난데 없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분위기 흐리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잘못 올라갔음

최근 국내외 상황은 여러가지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다. 위기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창의성과 인내력 그리고 분별력과 절제력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의 경제침략은 우리에게 그동안의 의존에서 탈피하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