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에 이어 정세균을 총리후보로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사가 복잡하다. 김진표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자한당 정권에서 총리를 해도 무난한 사람이었다. 현정권이 김진표를 총리후보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를 잘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다. 모두 공통점이 있다. 정치를 잘 한 사람의 특징은 명확하다. 국가와 국민의 행복에 고민하면서

잘못올라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하고 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더

12월 11일 북한의 미사일 엔진 발사 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다. 북한은 곧바로 미국의 요구를 반박하는 외무성 담화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유엔 안보리의 기능마비문제를 살펴보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6조원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요구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군대를 용병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미군을 용병으로 팔겠다고 한다면 그 용병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국가가 담당할 문제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에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괌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군대의 출동비용까지 모두

미국의 북핵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봉쇄와 강압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이다. 마치 교실의 선생님이 아동을 훈육하는 듯한 방식이다. 북한이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북한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수십년간 일관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락그룹 U2를 불러서 평화를 이야기 했다. 대통령이 락그룹을 만나 평화를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왜 전화를 걸었을까? 미국도 현시점에서

정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책의 성과로 정권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통상 보수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다. 정권이 얼마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때 흔히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했는가를

아무리 좋게 보아 주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집권하자 마자 사법개혁과 선거법개정을 추진했으면 어렵지 않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자한당은 개혁입법에 반대하기

이란은 제국주의시대에 러시아와 영국의 영향력이 서로 부딪치는 지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동맹을 체결한다. 이름하여 영러 협상이다. 영러 협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이 완성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왕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3국동맹의 쟁패였다. 이탈리아는 전쟁에 참가하지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별로 없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마자 그 자신의 존재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 수사는 언제나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서 북한에게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군사적인 방법이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을 언급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전쟁이란 것이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만일 미국이 북한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은 즉각 반격할 것이다. 아마 일본의 동경과

스팀잇의 문제는 한개의 계정으로 여러가지 성격의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올드스톤 계정으로 주로 정치와 안보에 관한 글을 써왔다. 그런데 이계정으로 다시 여 행기를 쓰려하니 조금 머뭇거려진다. 별도의 계정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겠다. 여행기를 조금씩 정리하고자 했더니 국내외 안보문제가

한동안 영어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꽤 많은 글을 올렸던 것 같다. 얼마전부터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다. 다운보팅 때문이다. 다운보팅의 대상이 되어 버리면서 갑자기 의욕이 떨어졌다.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앞으로 영어로 포스팅하기는 쉽지 않은 듯 하다. 원래 한국에

정부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테니 원산하고 갈마를 공동개발하는 제안을 했다. 참 우스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도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무관하게 개별관광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이야는 갑자기

우연인지 비슷한 논조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같은 시기에 실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북미간 핵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주간동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던 조태용과의 인터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될 수

미국 해리스 대사가 올 9월 문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문재인이 종북주의적 인물들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로 같이 있었단다. 문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일전에 뉴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6-70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빨리 쓰려고 했다는 뉴스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부시고 다시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국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지나갔는데 우연히 TV에서 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자원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가 두가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 둘째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우리는 북중관계를 마치 한미관계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매우 다르다. 북한은 중국을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는 법이다. 특히 온갖 음모와 책략이 난무하는 국제관계는 알려지는 이야기들의 배후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해야 한다. 국제관계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일본의 수출전쟁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