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힘은 정당성에서 나온다. 왕정에서는 적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다.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면 별문제 없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형식만 바르다고 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내용적인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가 극단에 달하고 있다. 공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또 증폭된다. 간혹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이 며칠만에 5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랬더니 SNS에 현정부의 친중국 성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난리다. 가만히

정치 발전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좌절한다. 그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만들어낸 기적을 좌절로 만든 것은 불과 2년 반도 걸리지 않았다. 애초에 인간을 믿는 것 부터가 잘못이었다. 촛불 혁명에 올라탄 그들은 애시당초 우리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다. 도덕적인 결함투성이었고, 능력도 떨어졌다. 그저 사람들의 심금을 조금 울리는 연기자적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언한 이후 동향이 그리 심상치 않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악화를 예측하는 것 같다. 먼저 남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2월 말 금강산 남측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둘째, 금년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셋째,

걸레를 행주로 쓰면 문제가 생긴다. 병에 걸리기 쉽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걸레를 행주로 사용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 했다. 매일 똑 같은 행동을 하면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아무리 빨아도 행주로 쓰기는 거시기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레를 대충 빨면 행주가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그나마 걸레 빨 생각도 안하고 있지만… 자한당은 박근혜 탄핵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핑계삼아 다시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한당이 환골탈퇴하는 정도의 변화를 했다면 전혀 불가능한

<<어제 올린 지식인이 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장문의 답글을 보내주셨다.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는 호남이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여러번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일독을 권한다. >> 비단 지식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권자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1월 21일 정부와 군은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단독활동 조건이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못내 아쉽다. 우리에게

여기서 현상황이라 함은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서로 갈등하면서 정작 우리앞에 다가오는 쓰나미같은 위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자 했다.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문제로 글을 쓴 것 이외에는 거의 국내정치 문제에 힘을 소비한 것 같다.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기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국가도

중요한 것은 많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의가, 어떤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과 출세는 논외로 하자.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것은 의사고, 사회의 정의를 담당하는 것이 사법기구들이며, 국가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군인들일 것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들

박형철 전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백원우와 함께 공범으로 처리된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박형철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비리인 유재수 감찰무마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핵심 증인이다. 그는 검찰에서 조국과 백원우가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김기현 전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정치가 혼란스럽다. 무엇이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원칙과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과 가치가 무너지면 안과 밖도 바뀐다. 사과나 수박이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박은 없다. 사과나 바나나만 있을 뿐이다. 진보를 주장하면서 극우보수 파시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위 진정한

정당은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기위한 경쟁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당의 크기와 세력에 관계없다. 규모가 큰 정당은 직접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당은 연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정당에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실망했다. 박근혜 정권때는 절망했다. 문재인 정권때는 기절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었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인지 문재인 정권도 처음출발 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니 비판보다는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주변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러면 안된다고 설득을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니 사법농단을 질타했던 판사, 검경수사권조정을 주장했던 경찰들이 출마한다고 한다. 누구나 정치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군인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전역한지 10년이 지나야 한다. 특별한 경우 전역하고 10년 이전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의 초대 국방장관

세상은 항상 복잡하고 무질서한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무질서와 혼돈이 세상의 본질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혼란과 혼돈 그리고 무질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그런 것들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원칙을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역사를 이루는 문화적

민주화투쟁을 이끌어낸 세대가 군부독재보다 저열한 독재의 압잡이가 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같은 ‘저열한 독재의 아가리’를 벌리게 만든 제1의 책임은 황교안과 나경원에게 있다. 학교다닐때 운동권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라도 있는 것 처럼 자한당은 오로지 투쟁 일변도로 일관하다가 더민당에게 말려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도록

아무리 보아도 지금 정권은 정상적이지 않다. 서슬퍼런 3공화국부터 군부독재의 전두환, 노태우를 지나 지금까지 살았다. IMF 사태로 살기 어려워진 김영삼 정권이나 전라도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김대중 정권때에도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지는 않았다. 국론이 분열되고 오로지 진영논리가 모든 도덕적 가치를 앞서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권때 부터였다. 지금은 노무현이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되라’고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어둠과 세균 그리고 곰팡이 때문일 것이다. 빛은 강해질수록 어둠은 더 짙어진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세균과 곰팡이들이 판을 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누가 빛인지 어둠인지, 누가 소금이고 누가 곰팡이 덩어리인지 헷갈리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누가 빛이며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의 김정은 생일(1월 8일) 축하 서신 전달을 부탁받아 북한에 서신을 전달했다고 1월 10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랬더니 11일 북한의 김계관이 자신들은 이미 트럼프로부터 직접 생일축하 서신을 받았는데 남한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핀잔을 주었다. 북한은 남한이 북미간에 괜스리 끼어들어서 장난을 치지말하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