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자원의 불만없는 배분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구성원들이 가장 불만없도록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해야할 일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은 우리가 해야할 것을 나열한 것이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외교이다. 특히 19세기 이래 유럽에서는 외상이 가장 중요한 각료였다. 19세기 유럽사는 외상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 국방은 외교를 뒷받침했다. 그런 현상을 보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책의 연장이다”라고 갈파했다.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 이후 유럽의 정치사를 보면서 각국이 전쟁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국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장한다. 특히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는 것 같다. 물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한미관계 만큼이나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한미동맹주의자들은 우리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관계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중앙일보 11월 6일자에

글이 이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안보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책을 보다가 독일의 역사학자 루드비히 데히오라는 사람이 쓴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를 영어로 옮겨서 인지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내용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례없이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지소미아의 종료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이 태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미국은 일본에게는 별 말이 없고 한국에게만 지소마아를 폐기하지 말라고 한다.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하게된 이유는 일본의 경제침략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하려면 당연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상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인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한 첫번째 언급이다. 아직까지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쇄신이니 뭐니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 당차원에서 없었다는 것이다. 노영민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노영민 실장은 구데타를 한

새로운 스팀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긍정적/부정적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쟁이 한번 지나갔다.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커뮤니티에서 겪었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 제가 해외계정으로 쓰고 있던 @slowwalker를 포함한 세 계정의 파워다운을 하고 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야 싸우고 말고 할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그럴 상황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ICBM을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군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뉴스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이미 한미정보당군은 북한의 ICBM이 이동발사대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동발사대(TELL)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최근들어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들어 북한의 전략가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첫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의문과 초대형방사포 실험이다. 북한은 문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던 북한이었다. 한국정부가 외세의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드컵

미국이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 차관보는 거의 협박 비슷한 말을 한다. 국무부의 스틸웰 차관보와 미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모두 한일군사정보호보호협정의 파기를 막기위해서다. 정작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다시 살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같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이란 말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사람들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충 안다. 무엇이 우리의 사고

@solnamu님으로부터 귤을 받았다. 며칠전 점심먹고 카페에 앉아 책을 보다 집에 들어오니 아파트 현관앞에 묵직한 귤상자가 와 있었다. 반갑고 신기했다. 내가 주문한 귤이 이렇게 도착하다니. 이제까지 스팀잇에서 활동한지 3년되었는데 물건을 산 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바지를 샀다. 그때 반바지를 팔던 분은 누구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마 더 이상 활동을

우연히 @jrcornel이 쓴 포스팅을 보았다. 중국의 정보산업개발센터(CCID)가 평가한 블록체인에 대한 평가였다. 아래의 포스팅이다. Steem climbs the ranks in latest CCID Ratings coming in at #6 이 포스팅의 핵심은 다음 표이다. 스팀이 6등을 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6등을 했다고 해서 마냥

며칠전 뉴스에 호남을 대표한다는 동교동계의 권노갑과 정대철, 민평당 그리고 대안신당의 유성엽등이 홍석현을 만나서 자신들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홍석현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우습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홍석현이 누구인가? 그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창출과정에 깊숙하게

모모내츄럴, 회사의 이름이다. 공장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모모내츄럴 장상국 사장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메밀국수 한통을 준다. 10인분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업소용인 듯 하다. 얼마전에 OEM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포장에 메밀 100%로 표기되어 있다. 성분표시에 메밀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메밀가루와 물만으로 반죽한 것이다. 식품재료에

북한이 직접만나 대화할 필요도 없이 지정한 날짜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와서야 그러면 안된다며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창의적인 방법이 북한에게 먹혀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관광처럼 남측의 회사를

북한이 직접만나 대화할 필요도 없이 지정한 날짜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와서야 그러면 안된다며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창의적인 방법이 북한에게 먹혀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관광처럼 남측의 회사를

김정은이 금강산 남측시설을 제거하라는 의미는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앞으로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자체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언급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약 2년간의 남북밀월관계는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는 중동지역을 거대한 단일지역으로 본다. 중동지역을 하나로 보게 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은 수니와 시아로 나뉘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했다. 그런 점에서 유럽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한 것과 다르지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경솔해지고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옛날부터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거란다. 너희들도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라.”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독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50년가까이 귀에 생생한 것은 그것이 교육의 힘이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