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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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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과 이낙연의 차이
이낙연이 추미애에게 윤석렬의 항명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회창을 떠올렸다. 이제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는 국무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란 책임있는 자리라기보다는 명망가가 내각의 얼굴마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무총리가 대통령후보로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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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미국패권 종말의 서막
세계패권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패권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많다. 그러나 그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패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패권은 세계기축통화로서의 달러,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은 패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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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권 ? 공화주의의 붕괴
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 다르다. 다양한 시각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신의 선물이다. 이번 청와대와 추미애의 검찰인사를 어떻게 보는지 모두들 평가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주장부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쿠데타라는 평가까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각각의 주장들은 모두 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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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이라...대통령 신년사에 실망하다.
마치 뒷북치는 것 같았다. 대통령이 김정은 답방과 남북협력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여건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다시 남북협력 카드를 빼들었다. 대통령의 남북협력 멧세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가장 진정성 있는 마스크를 가진 대통령이 가장 진정성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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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문제,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호르무즈에 파병키로 한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진모양이다. 청와대에서 NSC를 긴급하게 개최했다는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안보실의 책임자들의 무능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겠다고 이미 사전에 동의를 한 것 같다. 그 결정은 이미 오래전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로 한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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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가 실책인 이유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어제 올린 글에서 이라크를 공식방문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미국이 살해했다는 것은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의 행동은 이란이 앞으로 세계 어디서든지 미국의 주요인사를 살해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도 언급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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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솔레이마니 살해를 보면서 이라크를 생각하다.
새해 벽두부터 독감으로 고생을 했다. 독감예방주사를 맞지 않아서다. 독감예방주사 맞는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감에 걸렸다. 이제야 겨우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내가 아파도 세상은 돌아간다. 비몽사몽간에도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북한은 예상한대로 미국과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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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아침, 선택적 정의 그리고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
경자년 새해아침이 밝았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출발에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아침에 여기저기서 카톡이 들어왔다. 울산시장 선거부정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 송병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또 명재권 판사다. 그가 밝힌 기각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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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를 보면서, 국회와 국민의 거리 그리고 공론의 장
그 말많던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더민당이 이번 회기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당시 진행되고 있던 조국 수사와 유재수 그리고 울산시장 송철호의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처 법은 이번에 통과시키되 그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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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사이에서 길을 잃다.
우리의 삶은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우리네 인생은 그런 폭 녋은 관심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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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비난사이, 진중권을 위한 변호
굳이 진중권의 경우는 아니다. 일전에 조국 딸의 표창장 문제가 되었을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가짜 학위문제가 대두되었다. 엄격하게 보자면 총장상이 위조되었다는 최성해 총장의 주장의 진위는 그가 가짜 학위를 가졌다는 것과 별 관계가 없다. 물론 가짜학위는 최성해 총장의 말이 지니는 신빙성을 떨어 뜨릴 수는 있지만 가짜학위라는 것이 총장표창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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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발언을 지지한다
진중권이 동양대학교 교수에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일전에 진중권은 정의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문제로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동양대학교 교수에서 물러나고 곧바로 유시민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교수가 대학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봉급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풍찬노숙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웬만해서는 교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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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생존에 관한 것이다.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주저없이 기후문제를 꼽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초래한 결과다. 즉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기후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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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칼로 무우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물자르기라는 말을 즐겨쓴다. 세상 대부분의 일은 경우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과정을 두고 시끄럽다. 청와대가 울산시장의 더민당 내부 경선과 본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때문이다. 울산시정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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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가 아니라 분열이 필요한 세상
성탄절 아침이다. 어릴때 성당에 다닐때 들었던 말 중에서 유독 ‘일치’라는 말이 생각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너와 내가 하나되고 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말이 참 좋다고 느꼈다. 일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인 듯하다. 인간이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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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청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삶이란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지상에 잠시 들른 소풍이다. 소풍을 왔으면 잘 즐기고 재미있게 보내다 가면 될 일이다. 소풍이 즐거운 것은 그때는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계절도 풍요롭다. 따스한 햇빛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이 사람들을 기분좋게 만든다. 많은 것이 풍요로우니 주변사람들과 즐겨 내것을 나눈다. 인생이란 소풍을 즐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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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 그리고 책임
국가 안보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김현종과 최종건 모두 해임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상하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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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문제에 관한 프랑스와 터키의 입장
12월 3일 마크롱과 트럼프가 나토문제로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는 나토국가들이 GDP의 2%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이상 지출한 국가의 정상과 만찬을 따로 했다고 한다. 마크롱이 트럼프에게 각을 세운 이유를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크롱이 유럽은 유럽인이라는 드골의 생각에 입각한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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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일부해제한 이유는
12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일본 경산성이 20일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7월 1일 개별허가로 바꾼 3개 품목중(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중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중앙일보에서는 포토레지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벨기에를 통해 우회수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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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이 빈손으로 돌아간 까닭은 ?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매우 어렵다. 수없이 많은 관계자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왜곡된 해석이 객관적 현상의 수용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과 냉전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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