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등 블록체인 관련 단체가 모인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5일 출범식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ICO 및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우선 현재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ICO 금지 정책은 일부 정부 관료들이 관련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초법적인 조치로 정부 부처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해외 선진국들은 공개적으로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증권거래법 등 기존 법령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등 해당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은 무리가 있을 뿐더러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 조성에도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암호화폐 정책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해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해 단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정된 정부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황치규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s://cobak.co.kr/community/9/post/147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