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지겸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은행이 거래정지를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정부 여당과 함께 주력하고 있어 어려운 암호화폐시장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해준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의중을 받아들여 현재 26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일방적으로 법인계좌 거래중지를 통보해와 투자한 수많은 회원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페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정부의 방침이 블록체인 산업전반의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2019년 3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주관으로 김용태 국회의원과 학계, 변호사, 언론사, 거래소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먼저 시중은행들이 가이드라 라인을 통과 한 4개 대형거래소(빗섬, 업비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하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 거래중지 통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질의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매우 아쉬웠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밝히지 않아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3대 리스크를 전했다.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암호화폐 거래소 3대 리스크는 1. 거래소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된 고객의 금원으로 거래소가 상장 암호화폐에 투자 등을 하여 유용한 행위 2.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행위 3. 거래소에 입금된 고객의 금원이 잔고가 없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행위 등
위 3가지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적인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3가지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중 은행들이 법인계좌 거래중지를 결정 한 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거래중지를 통보받은 업체들에게 가처분 신청 등 개별적인 행정소송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기다려서 개별적으로 해결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이날 참석한 학계 한 인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암호화폐를 규제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도 시급히 암호화폐 규제를 통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인사도 “박상기 법무장관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이후 수 백 만 명이 암호화폐시장에 진입되어 있는데도 2년 가까이 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나 규제안이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간담회 말미에 한 인사는 “긴급간담회의 목적이 무방비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의중에 따른 시중 은행들이 26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거래정지 시켜 업체의 생존권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니 이들을 하루 빨리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 하여주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충족한 4대 거래소 (빗섬,업비트, 코인원, 코빗)기준을 공개하고, 중소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충족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가상계좌를 개설 해 주지 않고 법인계좌로 거래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은행들이 법인계좌를 거래중지 하는 행위와 이것을 금융당국이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성토하고 주위를 환기시켜 은행들이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것이며, 오늘 참석한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회상임위 기간에 공식발언과 본회의 때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하여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관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cobak.co.kr/community/9/post/145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