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시장 침체에 하룻밤 사이 문을 닫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늘고 있다. 팝업 창을 하나 띄워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 놓고 사라지기 일쑤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사용하던 거래소가 어느 날 파산을 선언한다면 예치된 투자자의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예치된 자산이 채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100%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풀이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빈은 지난달 20일 파산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코인과 현금 입출금을 중단했다.
코인빈이 밝힌 파산 이유는 ▲회사 간부의 도덕적 해이와 배임 등으로 인한 손실 ▲정부의 가상계좌 발급금지 조치로 인한 정상 운영 불가 ▲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부채 급증 등 세가지다.
코인빈의 전신은 지난 2017년 12월 170억원대 대형 해킹 피해를 낸 유빗이다. 지난해 3월부터 유빗의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해 운영해왔다. 현재 계속된 부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이며 도저히 운영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코인빈 측의 설명이다.
현재 코인빈에서는 그 어떤 가상통화와 현금 모두 입출금 할 수 없는 상태다. 거래소에는 경우 고객이 예치한 원화 현금과 거래 후 개인 지갑으로 옮기지 않은 가상통화 등이 자산으로 남아 있다.
통상적인 파산 절차의 경우 법원에 파산 신고를 하면 법원은 서류 검토 및 채무자 심문 등을 거친 후 파산신고를 하게 된다. 소요되는 시간은 1~2개월이다.
파산 선고와 함께 선정되는 파산 관재인은 법인이 가진 자산을 현금화한다. 현금화한 자산은 우선 임금, 퇴직금 등과 같은 재단 채권 변제에 사용된다. 이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다.
전문가들은 예치된 자산이 회사 소유로 해석된다면 투자자가 가상통화 또는 현금 형식의 예치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평호 여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데일리토큰에 "예치금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예치금이 고객소유로 남아 있을 경우 고객에게 우선권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예치금이 회사에 귀속되고 채권으로 해당된다면 파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과 비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률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객이 회사(거래소)에 대해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환 채권의 경우 재단 채권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비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치금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의 신청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채권이 아닌 다른 법률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https://cobak.co.kr/community/9/post/145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