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당을 해산시껴라?

[이슈] 정당을 해산시껴라? | Ecency

원문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428204556739

어제 밤에 티비를보며 이것저것 보는데..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바로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청와대 청원이란게 있죠..20만 이상되면 행정부에서 답변을 해야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부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바있져.

근데..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라는 청원이 20만을 넘겼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답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온겁니다

이미 4년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전례가 있기에 정당해산심판이 아에 안되는건 아닌데, 좀 생각해볼문제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갠적으론 저런 청원은 좀 조심해야하는게, 20만이라는 숫자는 유권자수를 따지면 그리 큰 숫자는 아닙니다.
중도를 빼고 진보 보수를 말할때 보통 25프로정도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고 봤을시,정당을 해산시키라는 청원은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거죠~
물론 청원한다구 해서 정부가 무조건 심판청구를 한다 이런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기사에도 나올수 밖에 없구,

지금이야 자한당해산청구 청원이 20만을 넘겼지만 민주당해산청구청원도 나올수 있는겁니다.
웃기긴해도 청원자체는 누구든지 성인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년후 지금의 여야가 바뀐다면 ,반대세력에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할수도 있는거죠.

통진당 해산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해산을 당했는데 ,좀 쉽게 말하면 북한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따랏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겁니다. 그 재판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정당해산청구가 다시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한당이 너무 싫어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만큼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심판청구이기에~

통진당 해산을내린 헌재의 결정도 비판을 많이 받았던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할수도 없는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건 역시 정치적인 풀이보단 선거를 통해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자한당이 싫으면 여당에다 힘을 주면 되구 현 정부가 못하면 야당에다 힘을 주는거죠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체를 시키고 국민들을 우러러보게끔 만들어야하는게 우선이라 봅니다.

그리고 선거개표시스템도 중요하죠..갠적으로 수개표를 먼저하구 확인을 전자로 하는게 맞아보이는데..선관위도 좀 바껴야겠죠~그래여 조작 가능성이 없어지니..

어쨌든 좀 웃기긴해도 해산청원이 들어왔으니 답변을 하긴하겠네여~
머 답은 뻔하겠지만~
여튼 선거를 잘합시다~~그게 답임~여든 야든 쓰레기급인 사람들은 좀 뽑지좀 않았으면 함.갠적으론 한쪽이 좀 많아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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