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민기 교수의 자살에 네티즌들이 갑론을박한다. 고인이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떠났을 것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싸움은 사건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불편해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지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저승으로 도망쳤으니 비겁하다. 생전의 잘못은 당연히 천벌을 받을 일이지만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가지 책임을 지란 말이냐?

문재인 정부의 방북 성과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대박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장진호 연설에서부터 외교의 클래스는 지난 정권들과 격이 다름을 증명했지만 방북 성과를 보면 외교와 국방에서만큼은 가장 잘 했다는 참여정부 시절보다도 업그레이드되었나 싶다. <사진출처 : 조선일보> 아무리 김정은이 배가 고팠고, 제 2의 고난의 행군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적

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지금 JTBC를 통해 안희정 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JTBC에 따르면 안 지사는 성관계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는지?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짤막한 근황과 단상을 전합니다. #MeToo 운동과 함께, 변호사들에게는 황금어장 또는 힘든 나날들이 열렸습니다. 물론 폭로의 대상이 되었으나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성범죄를 당하였으나 그냥 넘어간 건들에 대해서, 폭로나 고소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느 선으로 해야

1편 : 2편 : 3편 : 4편 : <헨델의 데드마스크> 헨델은 욕망에 솔직한 정력적인 사람이다. 그는 1차 왕립 아카데미의 실패가 언제 있었냐는 듯 2차 왕립 아카데미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창작열을 불태웠다. 헨델은 다시는 쿠초니와 보르도니 같은 인기스타 프리마돈나를 영입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는 스타성이 없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허위 신고율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얼마전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공식 통계를 이용해 허위신고 비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성범죄 무고 비율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에 2만 3365건이었고,

1편 : 2편 : 3편 : 헨델의 수상음악 사건은 떠들썩한 소문이 되어 유럽을 한 바퀴 돌았다. 영국의 조지 1세는 음악가가 실수해도 봐주는 관대한 왕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렇게 되니 조지 1세는, "응? 내가 음악하는 사람들한데 관대한 군주....?... 지 그렇지, 암. 어험 험." 하게 되고, 영국 역시 예술가에게 기회의 땅으로 비춰졌다.

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요 근래 성범죄 무고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성폭행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고죄의 존재 때문에 성폭행을 신고하는 일이 위축되므로, 성폭행에 대해 무고죄를 없애거나 2~3년간 무고죄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일인 성폭행에 대한

요새 스팀잇에 대한 논란이 많더군요. 어느새 스팀계의 권력자가 된 고래들을 보고 소외감을 느끼는 뉴비들이 꽤나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래들이 올린 글에 가보면 뉴비들이 단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같은 뉴비들이 올린 글들은 퀄리티가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구요. 이거 이율배반 아닌가요? 우리 모두 좀 단순해지는 게 어떨까요? 최근 스팀잇에 유능한 글쟁이분들이

1편 : 2편 : <헨델의 초상화> 헨델 생전의 음악인이라는 직업은 소속 없이 활동하기가 애매했다. 지금도 클래식 음악인은 주로 시향이나 국립극단, 기관의 악단 등에 소속되어 있다. 헨델은 25세에 취직했다. 직장은 직장은 하노버 왕실이었다. 하노버의 군주는 제후라고는 하지만 선제후(신성로마제국 황제 선출 투표권을 소유한 제후)였다. 사실상 왕국의

1편 : 디트리히 북스테후데라는 인물... 바로크 음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서양 고전음악 오르간 1인자! 이 사람은 뤼베크의 성 마리아 교회의 오르간 주자였다. 여기서 뤼베크라는 도시의 역사를 알아야 성 마리아 교회 오르간 주자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디트리히 북스테후데> 뤼베크는 중세 유럽의 상인 조합인 그 유명한 '한자동맹'의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요즘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는 중인데요, 연극계의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오달수 배우와 곽도원 배우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오달수와 곽도원 배우는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댓글이 달렸다가 바로 사라졌다는 점, 해당 시기에 곽도원 배우는 극단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곽도원

독일명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혹은 영국명 조지 프레데릭 헨델은 일관된 사람이다. 일평생 올곧게 부와 명성을 추구했다. 그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 흥행이었고 그래서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흔히 바흐는 서양음악의 아버지이고, 헨델은 서양음악의 어머니였다는 말이 있다. 바흐에게 음악의 아버지라는 평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머니 포지션을 만들어 굳이 구색을

<산하의 오역?> 어제 날짜를 빼먹어서..... . 2006년 2월 22일 홍도야 울지 마라 역사 속으로 . 요즘은 그런 곳이 거의 없지만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서 젓가락 두드리며 뽕짝을 합창하던 추억은 언제 떠올려도 슬몃 미소를 머금게 만든다. 두만강만 강이냐 소양강도 강이다로 시작해서 전국의 강이란 강은 죄다 섭렵하고 천동산 박달재부터 연락선

스페인의 동굴벽화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의 작품이라는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스페인 동굴벽화의 작가가 네안데르탈인이었다는 것. 2014년에도 관련 기사가 있었지만 그동안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한 모양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지만, 우리는 이종교배(?)를 통해서 그들의 유전자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으로

지난 포스트에 척준경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이 남자는 사극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척준경은 원래 양수척 출신이에요. 양수척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며 생업을 이어나가는 최하층의 계층을 뜻합니다. 향과 소, 부곡이라는 땅에 묶여 산다고 해서 향소부곡민이라 불리던 이들도 있었지요. 이들은 중세 서양으로 치면 농노

한국 역사상 최강의 무장을 논하자면 보통 두 사람 정도가 소환된다. 첫째는 당연히 조선 태조 #이성계. 압도적인 활솜씨로 적장을 직접 저격하던 이성계는 전어도와 태조궁이라는, 자신만을 위한 칼과 활을 따로 제작해 사용했다. 쿠데타와 왕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탓에 주로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실제 분위기는 우리의 고정관념보다는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지옥의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글에서 이어지는 글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피처 기사 또는 신문에 실리는 논설, 칼럼 등의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인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the Movie Stills in Steemit) 라는 글에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해당 글에서 댓글로 많이 여쭈어보신 '뉴스' 주제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1편, '스트레이트 기사(사건사고기사)'의 저작권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 하면 바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스피노자의 명언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상한 전설입니다. 전설이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의 형태로 등장한 것은 경향신문에서입니다. 1966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