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와이즈베리
카테고리 사회
ISBN 9788937889776
목차
작가와 작품 소개
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
차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2.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3.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4.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부록 - 대한민국 헌법
도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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