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의 로하우
손호영
동아시아
카테고리 사회
ISBN 9788962620863
목차
처음으로
저자소개
들어가며
PART 1 논리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법
chapter 1 법은 지나쳐도 부족해도 안 된다
법의 여백
법의 공백
여백과 공백 사이
생각해보기
chapter 2 법은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가치 지향적이다
논리 그 자체인 법의 적용
대전제 뒤에 숨은 가치의 충돌과 지향
논리와 가치는 법 이해의 두 기둥
생각해보기
chapter 3 법은 효율과 정의 모두를 추구한다
법은 왜 효율을 추구할까
정의는 효율을 위한 전제
효율과 정의가 모순된다면
효율과 정의,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
생각해보기
chapter 4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법
법은 사람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는다
법 탄생 과정에서의 역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역할
법 해석과 적용에서의 역할
인사가 만사
생각해보기
논리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법
chapter 1 법의 이름으로 복수를 금한다
문학의 눈과 법의 눈
용서라는 이름의 화해
무분별한 용서의 제한
복수와 용서 사이
생각해보기
chapter 2 사랑이냐 결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감정의 눈과 법의 눈
결혼의 조건
결혼이 주는 선물
결혼의 끝, 이혼
사랑의 진정한 완성
생각해보기
chapter 3 법은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에 집중한다
종교의 눈과 법의 눈
죽음의 시기
가족 관계의 정리
돈 문제의 정리
떠나가는 사람과 남은 사람의 마지막 대화
생각해보기
chapter 4 아름다움을 법이 판단할 수 있을까
예술의 눈과 법의 눈
법이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음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자세
생각해보기
PART 3 형사와 민사의 차이
chapter 1 죄에는 벌, 손해에는 배상
O. J. 심슨 사건과 진주시 사건
형사법과 민사법의 차이
형사법과 민사법의 혼용 문제
형사는 가슴이 답답하고, 민사는 머리가 아프다
생각해보기
chapter 2 실수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민법에서의 ‘실수’
형법에서의 ‘실수’
실수와 행운 사이
생각해보기
chapter 3 오해에 대처하는 민법과 형법의 자세
민법에서의 ‘오해’
형법에서의 ‘오해’
오해와 이해 사이
생각해보기
chapter 4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진다
민법에서의 ‘대신 책임’
형법에서의 ‘대신 책임’
‘자기 책임’과 ‘대신 책임’ 사이
생각해보기
PART 4 법은 사용하기 나름
chapter 1 조문 읽기와 판례 찾기 - 법을 지탱하는 뼈와 살
조문은 법 공부의 시작
법조문은 법의 뼈대, 판례는 법의 살
법을 공부하는 지름길
생각해보기
chapter 2 말보다는 글 - 법은 글쓰기로 표현한다
법의 글쓰기 4대 원칙
모범례 참조하기
글쓰기에 왕도는 없지만 목표는 있다
생각해보기
chapter 3 이스라엘의 신발 - 법은 증거를 사랑한다
증거재판주의
증거 만들기
증거 찾기
증거의 가치
생각해보기
chapter 4 불가승재기 가승재적 -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공방의 진행
공격: 원고의 소장 제출
방어: 피고의 답변서 제출
공격과 방어: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공격과 방어: 원고와 피고의 변론기일
판결 선고 및 확정
증명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해보기
chapter 5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 - 형사소송의 절차 진행
형사소송의 증명책임은 오로지 검사의 부담
시간순서에 따른 형사소송의 진행
피고인의 죄를 증명하기 위한 검사의 부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의 보호
생각해보기
PART 5 법은 사회와 함께 숨 쉰다
chapter 1 함께 숨 쉬는 세상을 꿈꾸는 법
다문화가정이 넓혀주는 문화 스펙트럼
장애인, 동반과 자립
논란 속의 성 소수자
생각해보기
chapter 2 대한민국은 여성을 법으로 보호한다
여성이 처한 어두운 현실
가정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여성 지위 향상
여성 지위 향상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생각해보기
chapter 3 지나간 역사를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한다
민주화운동의 상처 치유
헌법 정신을 잇는다
생각해보기
chapter 4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
권력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선거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법은 권력의 방치와 남용을 경계한다
권력의 거래 또는 권력을 통한 모든 거래의 금지
헤르메스의 착각
생각해보기
참고할 만한 판례
주
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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