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박찬표
후마니타스
ISBN 9791160890204
목차
책을 펴내면서
제1장｜서론
한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해방 3년사
분단국가 형성론에서 남한국가 형성론으로
남한국가 형성을 둘러싼 이분법적 논의의 극복
제도 형성자로서의 미군정
분석 대상으로서의 국가
분석의 수준과 주요 변수
책의 구성과 내용
제2장｜군사점령과 점령 통치 기구의 수립(1945년 8~12월)
제1절｜군사점령에 기초한 군사적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
1. 구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의 결성
2. 군사점령 과정과 그 의미
3.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20
4. 소결
제2절｜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수립
1. 초기 탁치 구상과 ‘기능주의적’ 대한 전략
2.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재건
3. 소결
제3장｜반공 체제의 형성
제1절｜모스크바협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둘러싼 경쟁의 시작
제2절｜반공 국가 기구의 완성
1. 민사 행정 체제의 분리와 중앙집권화
2. 군정의 지방 장악과 ‘대항 국가 세력’의 종식
제3절｜좌파 통제 기제와 우파 국가 권력 집단의 형성
1. 좌우 대립 구도의 구축과 좌파 통제 기제의 확립
2. 남한국가의 국가 권력 집단 형성
제4절｜소결
제4장｜남한국가의 기반 확대 및 개혁 시도와 좌절
제1절｜국무성의 신정책
1. 통합‧개혁 노선과 비(非)공산 중도 연립정부 구상
2. 경제 안정화‧부흥 구상과 좌절
제2절｜국가 기구의 현지화 및 국가 기구 개혁 시도의 좌절
1. 점령 통치 기구의 현지화
2. 점령 권력 개편 시도와 국가 기구의 자유주의적 개혁 시도
제3절｜국가 권력 집단의 확대 시도와 좌절
좌우합작
민선의원선출
관선의원선출
제4절｜소결
제5장｜반공 체제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제1절｜단정 노선의 확정과 단정 수립 국면의 점령 정책
제2절｜반공 체제의 강화
1. 점령 통치 구조의 변화
2. 국가 기구 정비와 확대
제3절｜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
1.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식
2.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이식
제4절｜5‧10선거와 정부 수립
1. 5‧10선거에 대한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2. 5‧10선거와그결과
3. 제헌과 정부 수립
제5절｜소결
제6장｜결론
남한 국가 형성 과정
남한 국가 형성 과정의 특징과 그 결과
이식된 자유민주주의가 미친 영향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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