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도
최승필
(주)헤이북스
목차
프롤로그
1부 약속의 길을 찾다
1장 법, 질서를 담다
서양, 경제 권리의 약속
로마의 신탁제도와 게르만족의 점유권
중세 영국의 보통법
근대 미국의 소유권
동양, 근대화의 강력한 수단
일본의 독일식 제도와 중국의 회심공해
한국, 대륙법과 영미법의 혼재
2장 법, 정의를 말하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법과 정의의 관계
사법적 정의의 수단
정의의 강박
변형된 정의
국제정치와 정의
2급의 정의
이해의 충돌과 조율
행정부의 정책 & 사법부의 재판
사건의 복기 :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견제와 균형의 시대
설득의 재료 :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판결문에 담아야 하는 것
일반인의 평균과 배심제도
절차 : 내용과 형식 사이의 줄타기
절차의 역습
일상적 준법과 위법
법대로 하자고?
3장 법, 관계를 맺다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 규범의 형성
EU, 법의 실험실
위험한 모자이크 : 외국 법의 한계
원탁의 재탄생
대등한 관계
둥글지 않은 원탁
정부와 기업에서의 ‘원탁의 기사’
관계 뒤집기
토끼의 갑질 : 거북이는 왜 시합에 응했나?
상황의 이해와 다름의 수용
믿어 온, 믿기 쉬운, 믿고 싶은 이야기
소수 의견 : 다수가 반드시 옳은가?
2부 미로를 헤쳐 나가다
4장 법과 정치권력
제도 변화의 원인
변화에 따른 변화
쪽지 예산과 자원 배분
의회 제도의 명암
의회의 역할과 태생적 숙명
입법 활동과 남겨진 숙제들
의회와 행정부의 긴장
삼권의 균형과 붕괴
최선의 답과 최후의 답
공적인 권력
경찰과 공권력
벌금과 효과
국경의 규칙
국경을 넘는 거래에 관한 규칙
국경을 넘는 사람에 대한 규칙
5장 법과 시장의 욕망
상인과 제도의 변천
상인 세력과 정치 세력
광기의 시대와 시장의 질서
국제화된 상인 네트워크
규제와 책임의 재구성
규제와 경기의 상관관계
규제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
규제가 떠난 자리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
국가는 소비자의 보호자인가?
만질 수 없는 후생 효과
권리의 보장 수단
스마트 컨슈머와 블랙 컨슈머
직업의 자유와 공익의 침해
신의 부름을 향유할 자유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이유
6장 법과 나랏돈
곳간의 관리
빚을 지는 기준
곳간을 지키는 규칙들
채무 브레이크
지방자치와 파산
모라토리엄 선언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
공기업 파산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의 작성과 해석
숫자가 주는 착시
통계의 활용
3부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7장 글로벌 금융 시대의 법
은밀한 피난, 조용한 세탁
조세 피난처
조세 조약
돈세탁
외환을 쓰는 법
외환 거래
국제 통화 기구
국제투자와 외환
국제금융시장의 규칙
국제금융과 신용 평가
국제금융시장의 룰 메이커
국제금융시장의 플레이어
유로와 재정 위기
유로화의 출범과 조건의 ‘수렴’
유로 유지의 선결 조건
각 회원국들의 셈법
위기가 법에 남긴 것들
외환 위기의 발생
기업 구조 및 투자 환경의 변화
구조 조정과 일자리의 변화
갈등과 공존, 제3의 길
8장 안전·생존 시대의 법
펜데믹과 자유
질병의 확산과 강제 실시권
개인의 자유와 공공 보건의 충돌
합리적 결정과 ‘스마트’한 제한
식품과 인간 그리고 GMO
맛있고 안전한 식품
유해 식품
농장에서 식탁으로
새로운 종의 출현과 국제적 합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을 둘러싼 제도와 인식의 변화
환경법을 바꾼 사건들
소음 피해와 국가의 역할
온실가스를 둘러싼 논쟁들
지구를 구하라 :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논쟁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할당
필요를 넘어선 탐욕
재난에 대처하는 법
위험 사회의 가제트
재난 대응의 두 우등생
선한 사마리아인과 사회적 책임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
에너지 전쟁
석유 자원의 확보
두 얼굴의 에너지, 원자력
새로운 기술을 대하는 법
드론의 시대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대립
정보의 자유와 보호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의 보호
잊혀질 권리
잊혀지는 기쁨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후폭풍
에필로그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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