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코난북스
카테고리 사회
ISBN 9791185221762
목차
들어가는 글 |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1부. 지방정부,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정부 간 업무 분담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2부. 지방재정,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 지방세의 체계와 규모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 교부금·보조금
3부. 지방재정, 이래도 되는가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 지자체 파산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 국제대회·민자사업·지방공기업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 낭비와 부조리
4부. 지방재정, 어떻게 바꿀까
8장. 복지 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 복지의 선별과 전달
9장.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성장의 패러다임
10장. 토호냐 주민이냐, 부동산이냐 공동체냐 | 주민참여
나가는 글 | 좋은 정부의 조건, 좋은 시민의 의무
보론 | 지방자치 개편안 정리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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