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서인석;조성재 (공저)
타커스
카테고리 사회
ISBN 9788998658069
목차
표지
저자 소개
추천사
차례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1) 당선만이 살 길인가?
2) ‘안전한 당선’이 진짜 당선이다
3) ‘무지의 소치’를 자랑하지 마라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1)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2) 총 279조로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3) 현행 선거법은 누가 더 잘 감추느냐의 싸움
3.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 올 때가 문제의 시작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
3) 1심 재판에 모든 걸 걸어라
4. 선거재판과 변호사
1)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2) 변호인 선임, 어떻게 할 것인가?
3) ‘괘씸죄’를 사지 마라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1) 공직선거 종류 및 선거구제와 대표제
2) 정치관계법 위반 사건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선거범죄)
(2)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 유사사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3)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1)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방식과 체계
2)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권과 조사방식
(1) 조사권 및 조치권한
(2) 조사방식
4) 검찰의 수사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 선거사범에 대응한 검찰의 지휘 체계
(2)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1) 검찰 처분의 종류
2)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한 형사제도
(1) 기소통지제도
(2) 공소시효에 관한 제문제
(3) 선거범죄 신고자의 보호제도 및 포상금 제도
(4) 재정신청제도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1) 선거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2) 선거범죄의 재판관할과 재판기간
(1) 재판관할(합의부 전속관할)
(2) 재판기간과 궐석재판제도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1) 당선무효 규정의 의미
2) 유형별 당선무효 사유
(1) 당선무효 관련 주요 조문
(2) 조문별 키포인트
3) 당선무효된 이후의 영향
(1) 관련 주요 조문
(2) 조문별 키포인트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조기대응의 필요성과 사건의 중대성 인식
2) 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올바른 변호인(변호사) 선정 기준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이란 무엇인가?
(2) 피선거권과 관련해 후보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
2)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등록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당내 경선에서 주의해야 할 점
(2)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선거권자의 무소속 후보자 추천)
(3) 놓치기 쉬운 후보자 등록 사항들
(4) 공무원 사직 요건 등 입후보 제한
3) 선거운동의 기초 개념
(1) 선거운동의 정의 및 선거운동 기간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란 무슨 의미인가?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1)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란 무엇인가?
(1) 예비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주의할 점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2)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1) 선거운동기구 설치
(2)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3) 선거벽보, 공보 등 인쇄물 및 현수막 등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1) 선거벽보
(2) 선거공보
(3) 현수막과 어깨띠 등 시설물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1)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 방식
(1)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2)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
2)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
(1) 자동차,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2)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3)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3)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제한이란 무엇인가?
(3)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1) 주체별 선거운동 제한
(1)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2)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3)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금지
(4)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5)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2) 유사기관, 시설물설치 등을 통한 부정 선거운동
(1) 유사기관 설치금지
(2) 현수막, 사무소간판 등 시설물설치금지
(3)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3) 탈법방법에 의한 부정 선거운동금지
4) 언론에 의한 부정 선거운동금지
(1)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
(2)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3) 허위보도, 허위논평 등 금지
(4)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금지
5) 집회, 호별방문, 서명날인 등을 통한 부정 선거운동금지
(1) 각종 집회 등 제한
(2) 호별방문제한
(3) 서명날인 운동금지
6) 여론조사 등을 통한 부정 선거운동금지
(1)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3)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7) 의정활동보고
8) 기부행위의 제한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2)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3)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4) 제3자 기부행위제한
(5) 기부의 권유·요구금지 등 기타 제한사항들
9)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 규제란 무엇인가?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1) 잘못하면 배지 떨어뜨리는 ‘회계업무’
(1) 선거비용 회계처리, 왜 중요한가?
(2) 선거법이 알려주는 100% 선거비용 보전받는 방법
(3)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
2)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1) 투표
(2) 개표
3) 당선인
4) 선거에 관한 쟁송
(1) 선거쟁송의 의미와 주요 통계
(2) 선거소청
(3) 선거소송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1) ‘매수 및 이해유도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2)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허위사실 공표죄’
3)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후보자 비방죄’
4)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왜 중요한가?
5) 간과하기 쉬운 ‘부정 선거운동죄’
6)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7) 쉽고도 어려운 ‘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
8) 당락 좌우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9) 사족 같지만 사족이 아닌 ‘기타 벌칙 사항들’
부록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부록 2] 공직선거법
[부록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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